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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주간 6명이 9시까지 모일 수 있는 이른바 369 사적모임 기준이 시행됐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역패스에는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이 서울지역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제도에 제동을 걸면서 생긴 일입니다.

 

 

조두형 영남대 교수를 포함하여 1000여명의 집단 소송으로 시작된 서울지역 마트, 상점, 백화점 등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염 위험도가 낮은 마트와 백화점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부와 중대본은 어떤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이끌어 갈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대상 시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 기준에 혼선이 생기자 정부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 등에서 의무화했던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본 시행을 하루 앞둔 상황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혼선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앞두고 방역 패스 정책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최근 감소한 일일 확진자 수도 이런 판단에 기초가 된 듯합니다.

 

방역패스 해제 대상 시설

① 우선 해제 : 마트, 상점, 백화점 등 생활 필수 시설

② 추가 해제 :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저위험 시설

 

대형마트 출입시 방역패스 인증 장면

하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지방 법원의 결정이 상반돼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백신미접종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지역 마트 등에 대해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서울의 마트로 원정 쇼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런 혼선과 반발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전국 3000m2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회했습니다.

 

 

법원의 방역패스 해제 근거

본래 정부에서는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해 나가기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도 담겨있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결정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마트와 백화점, 상점 등은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과 카페보다는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이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즉,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전파 위험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백화점 출입시 방역패스 인증 장면

 

비슷한 기준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역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 역시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시설들에 행정법원이 방역패스 해제를 권고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진정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의 우려는 방역패스 정책의 신뢰도 저하

이러한 법원과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충돌과 조정에 반복되자 의료계에서는 방역패스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가 더 이상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백신 무용론으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팬데믹 협력 연구단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차 접종의 향후 진행 방향에 따라서 오미크론 대유행이 오면 일일 확진자수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3차 접종 진행에 따른 일일 확진자수 예상

① 3차 접종 일 40만 건, 접촉률 20% 증가 시 → 일일 확진자수 9만 5,459명 예상

② 3차 접종 일 60만 건, 접촉률 현재 수준 유지 일일 확진자수 9,389명 예상

 

의료계에서는 오미크론 환자 폭증을 막기 위해서 3차 접종과 방역패스, 고강도 거리두기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정부의 방역패스 조정안 발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방역패스 관련 정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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