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를 시행한지 한달하고 보름이 되었습니만, 시행 이후 7주 연속으로 확산세가 증가하여 하루 확진자 7850명, 위중증환자 96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의료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돌아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데는 정부나 국민이나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이제 좀 장사를 해볼까하고 준비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영국이나 아프리카에 비해 오미크론 확산이 크지 않음에도 우리나라는 왜 기하급수적인 확산세가 지속될까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에대한 가장 큰 이유는 고령층의 돌파감염과 미접종자의 감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여 속도를 내고 미접종자의 백신접종을 독려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를 확대 실시하고 강화하여 이 상황을 타개하려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급기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9시나 10시까지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사적모임 인원제한 : 6명 → 4명
  • 카페/식당 영업시간 : 21시(22시)로 단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비 지원

오는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정부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시 또다시 피해를 입게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치 못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또다시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강력한 방역대책이 시행된다면 더이상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을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손실보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 주 초 기준으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23을 기록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000명을 돌파하면 의료붕괴를 초래하여 일반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표가 12월 17일이라서 시간이 있는만큼 코로나 확산세와 환자 발생 상황등을 지켜보면서 예고보다 더욱 강력한 방역지침을 발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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