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대상과 방역패스 적용 대상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중증환자가 8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드 코로나와 강화된 방역패스 시행이 동시에 되면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방역패스는 지난주에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주부터는 위반 시 대상자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개인들과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적용되는 벌금과 벌칙도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예외 대상 업종, 그리고 위반 시 벌금과 벌칙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기준

방역패스 발급방법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조회하여 로그인하면 본인의 백신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다면 COOV앱을 깔아서 로그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백신접종 완료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통해 받은 음성확인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백신을 모두 맞아서 면역력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오늘부터는 11개 업종 시설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5개 업종 시설에서 추가되므로 총 16개 업종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적용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물론이요, 적용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벌금과 벌칙이 주어집니다.

 

벌금 기준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부과도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칙 기준은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10일 영업정지, 2차 위반시 20일 영업정지, 3차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4차 위반시 폐쇄명령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그렇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상 시설은 어디일까요? 기존부터 적용되던 5개 업종과 추가로 적용되는 11개 업종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상 업종입니다. 추가되는 업종을 잘 확인하시고 의도하지 않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5개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

①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② 노래연습장 : 코인노래연습장, 일반 노래연습장

③ 실내체육시설 :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관람 및 경기 참가인원

④ 목욕장업 :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등

⑤ 경정/경마/경륜/카지노 등

 

추가 11개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

① 식당, 카페

② 학원 등

③ 영화관, 공연장

④ 독서실, 스터디카페

⑤ 멀티방

⑥ PC방

⑦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⑧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⑨ 파티룸

⑩ 도서관

⑪ 마사지, 안마소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

그렇다고 모든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위에 추가된 11개 업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이고 일반적인 업종임에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마도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역패스 시행 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나 다중이용시설 업종을 생업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는 있겠지만, 이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 업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과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용업,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또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시설을 출입할 수 있으며, 카페나 식당을 혼자 이용하는 분들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